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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육아 휴직 혜택을 받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육아 휴직을 받기 위해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 나이와 육아 휴직 필요 서류 등 육아 휴직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들과 육아 휴직 급여 신청 기간과 급여 계산 방법, 신청 방법, 복직 후 사후지급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년부터 변경될 육아 휴직 기간 연장과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 휴직 제도와 기간 연장
육아 휴직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 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됩니다.
(단, 여성의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로 연장)
또한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만 사용 할 수 있는 3+3 맞돌봄 특례를 생후 18개월 까지 사용할 수 있는 6+6 맞돌봄 특례로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
육아 휴직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 부모 모두 육아 휴직(맞돌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 연장 (1년 -> 1년 6개월)
2024년 예산안에 포함, 법안 발의된 상태
🔴 3+3특례에서 6+6 특례로 변경
특례적용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원에서 200 ~ 45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입법 예고 상태
사후 지급금과 급여 인상 여부
미확정 & 검토중
✔ 사후지급금 폐지 소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는 미확정이라고 입장 밝힘
✔ 육아휴직 급여인상
현재 상한선 150만원에서 최저 임금 수준 (2023년 기준 201만원)
법안은 발의 됐으나 통과 안됨
이달 말이나 내년 초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
육아휴직 선정 기준과 지원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
-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 기간이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 인정받은 기간과 이직 후 재 취업까지 3년 초과한 경우는 제외 -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 가입 시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Q.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나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 휴직 거부 가능
그 외,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 가능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중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
하한액:월 70만원, 상한액: 월 150만원
사후지급금 제외한 월 육아휴직 급여 금액
상한액 월 150만원 기준 1,125,000원
하한액 월 70만원 기준 525,000원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육아 휴직시 급여를 받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육아 휴직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산일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통상 임금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결과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잔여지급금)까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말 그대로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이 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요건에 따라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급여 수급액 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 등은 예외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최초 1회)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가지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작성)
-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하니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예로, 2023년 11월 20일에 육아휴직 시작 하셨다면 2023년 12월 20일 이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 또는 분할 가능한가요?
남아있는 기간 안에서는 연장 가능하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출생한 이후 분할 사용 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연장 소급 적용 가능?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바인데 육아휴직이 개정된 이후로 육아휴직 중이시거나 아직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급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19년 10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 개정안을 볼 때, 개정 시행일로부터 이전에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들은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아직 개정이 시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근로시간 단축혜택 개정 시행 혜택으로 보아 육아휴직일이 단 하루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연장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아무래도 작다보니, 육아휴직 중 취업, 계약직, 아르바이트 또는 부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임대 소득 있으신 분들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중 알바 아르바이트 부업 임대소득 개인사업자 급여 신청 방법
육아 휴직 동안 들어오는 급여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 많은 분들이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육아 휴직 급여 제한 조건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육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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